정부 합동감사 충격 결과 이태원 참사 왜 막지 못했나 경비 공백의 진실

확인된 사실의 윤곽: 사전 예고와 경비 공백

합동감사 결과는 명확했다. 대규모 인파가 예견됐음에도,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혼잡 경비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반대로 대통령실 인근엔 집회 대응 명목으로 경력이 집중됐다. 이는 동일한 관내에서 인력 운용의 우선순위가 특정 지역에 쏠렸음을 보여준다.

경찰 지휘부는 현장의 공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멈췄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초기 보고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은 지연되거나 누락됐다. 사건은 예외적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예고된 위험 앞 단계마다 대응이 끊긴 결과였다.

왜 이태원에는 경비가 없었나: 경력 쏠림의 구조

용산 일대 집회·시위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급증했고, 평균 기동대 투입도 늘었다. 그 영향으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이태원 지역의 혼잡 경비가 후순위로 밀렸다. 문제는 ‘집회 경비’와 ‘군중 밀집 안전’이 다른 목표와 전술을 갖는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군중 안전을 위한 배치는 인파 흐름 관리, 병목 구간 분산, 일방통행·유도 동선, 음향 방송, 임시 펜스 운영, 상시 관측(spotter) 등 전문적 요소가 필요하다. 반면 집회 경비 중심의 운용은 충돌 방지와 경계에 초점이 맞춰진다. 두 업무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 차이를 간과한 결정이 현장에 공백을 만들었다.

사전 계획의 의미: ‘있어 보이는 계획’이 아닌 ‘작동하는 계획’

과거 핼러윈 시기엔 혼잡관리계획이 존재했으나, 참사 당시에는 실효적 계획이 누락되거나 현장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았다. 계획은 문서가 아니라, 가용 인력·장비·협력기관의 역할 분담과 체크리스트로 연결돼야 한다. 그 연결고리가 빠지면 계획은 현장에서 사라진다.

112 신고와 초동대응의 붕괴: 경고는 있었고, 시간이 있었다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연속적으로 접수됐지만, 실제 출동과 현장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일부는 시스템상 출동한 것으로 처리되며 경보의 신뢰도까지 훼손됐다. 신고 접수-평가-출동-현장 지휘로 이어지는 기본 루틴이 끊어진 것이다.

현장 지휘부의 도착 지연과 상황 전파의 늦어짐은 골든타임을 잃게 만들었다. 군중 재난에서 골든타임은 긴급구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밀집도 상승을 감지하고, 진입·유도로를 확장하며, 업소·도로와 연계된 임시 동선을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분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

용산구청과 서울시의 대응 공백: 재난 시스템이 왜 멈췄나

재난은 시작과 동시에 ‘보고-판단-소집-지휘’가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초동 보고 체계는 지연됐고, 비상소집과 상황판단회의도 늦었다. 통합지원본부 가동 시점조차 불명확했다. 서울시 역시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미흡한 판단이 이어졌다.

지자체 재난 대응은 ‘현장 지휘’와 ‘지원 조직’이 분리-연결되는 구조가 핵심이다. 현장은 좁은 골목의 흐름 제어, 업소와의 실시간 협조, 구급·소방 진입로 확보를 책임지고, 뒤에서는 도로 통제·대중교통 우회·의료기관 수용능력 파악을 동시 실행해야 한다. 이 기본 회로가 끊겼다.

감찰과 징계, 왜 신뢰를 잃었나

특별감찰이 활동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지적은 무겁다. 기록과 인수인계가 부재하면 책임도, 학습도 사라진다. 일부 책임자들의 무징계 퇴직은 제도 신뢰를 약화시켰고, 피해자와 사회의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현장의 혼잡을 키운 요소들: 소음, 업소 운영, 골목 구조

군중 재난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장 소음이 과도하면 위기 신호가 묻히고, 상호 경고가 전달되지 않는다. 일부 업소의 과도한 음향과 춤 허용은 골목의 체류 인원을 늘려 흐름을 방해했고, 병목 구간의 압력을 키웠다.

현장 구조의 특성—S자형 골목, 상·하향 인파의 역류, 간판·시설물로 인한 유효 폭 축소—도 위험을 증폭시켰다. 이런 물리적 조건은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선 설계로 완화할 수 있다. 방음 조치, 업소 전면 인도(人道) 확보, 일시적 일방통행, 구간별 인원 상한, 임시 펜스 설치 같은 조치는 혼잡 곡선을 낮춘다.

감사 이후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제도·현장·문화의 세 가지 축

첫째, 제도. ‘군중 밀집 행사’의 법적 정의를 넓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합에도 안전 계획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지자체·소방 합동의 표준 운영 절차(SOP)를 정례화하고, 데이터 기반 혼잡 예측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둘째, 현장. 관측요원(spotter)과 안전유도요원(steward) 제도를 공식화하고, 시간대별 인파 추정과 밀집도 임계치(예: 인/㎡)에 따라 경보 단계를 자동 발령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역류 방지 인력은 별도로 두고, 방송과 표지판은 다언어·아이콘 중심으로 표준화한다.

셋째, 문화. “축제는 자율”과 “안전은 공공”이 충돌하지 않도록, 업소·주민·지자체가 공유할 ‘골목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연중 학습해야 한다. 위험 신호를 신고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곧 통제의 시작이 되도록, 신고-대응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군중관리 기준과의 비교: 우리가 놓친 체크포인트

국제적으로는 대형 행사뿐 아니라 특정 시기·장소의 ‘예상 혼잡’에도 정량적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인구밀도(인/㎡) 4 이상 구간이 지속되면 일방통행 전환, 병목 해제, 입구 폐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영국과 독일 일부 도시는 핫스팟 골목에 상시 CCTV·밀집센서를 두고, 관측요원이 실시간 해석한다.

또 다른 차이는 권한의 명확성이다. 현장 지휘관은 도로 임시 통제, 상점 전면 대기열 이동, 역 출입구 일시 폐쇄 등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 우리는 이런 권한과 책임의 선을 더 선명하게 그어야 한다.

데이터 기반 경보 체계

통신 기지국 집계, 지하철 하차 인원, 카드 매출 밀집도, CCTV 분석을 결합하면 ‘혼잡 경보 지수’를 만들 수 있다. 경보가 특정 임계치를 넘으면 자동으로 경력 증원, 도로 전환, 방송 송출이 실행되는 식의 자동-반자동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바로 쓰는 12가지

• 사전 예상 인파 산정과 임계치(인/㎡) 설정
• 핫스팟 지도와 병목 구간 사전 제거 계획
• 일방통행·분리 동선 표준 운영 절차(SOP)
• 관측요원 배치와 실시간 상황판 운영
• 다언어 음성·문자 방송과 사이렌 패턴 표준화
• 업소 전면 인도 확보선, 대기줄 분산 구역 지정
• 경찰·지자체·소방 합동 무전 채널 일원화
• 구급·소방 진입로 상시 확보와 즉시 개방 장치
• 지하철·버스 하차량 피크 분산 협조(시간차 운행)
• 112 신고 고위험 키워드 자동 상향 분류
• 현장 지휘관 권한 위임서와 서면 책임 규정
• 사건 후 24시간 내 기록 보존·공유 규정

남은 질문과 기록의 책임: 진상규명은 왜 길어질 수밖에 없나

감사는 책임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사건의 모든 층위를 다 드러내진 못한다. 당시 각 기관의 의사결정 로그, 현장 무전 기록, 신고 접수·배정·종결 데이터, 지자체의 상황일지 등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핵심 근거다. 기록의 공백은 곧 책임의 공백이 된다.

이제 필요한 건 두 가지다. 첫째, 책임 있는 조치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는 것. 둘째, 기록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하게 보존하고 학습 자료로 전환하는 것. 기억과 안전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 자산이다.

우리는 다시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야 한다. 무엇을 알았고, 왜 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왜 못했는가.

이 글은 공개된 감사 결과와 군중 안전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단계별로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과장 없이 사실과 개선점에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