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X, 죽인다” 논란… 여중생들 급식실 난동 이후, 교실은 무엇을 잃었나

사건 개요: 급식실에서 시작된 균열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점심시간, 지도 교사가 새치기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중생 일부가 공개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사태가 커졌습니다. “더럽게 생긴 게 어디 손을 대냐”, “죽인다”와 같은 표현이 다수 학생이 지켜보는 공간에서 터져 나오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 상태에 빠졌죠. 이후 정원용 갈퀴가 등장하고, 생활지도부실로 장소가 옮겨진 뒤에도 거친 언행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 중이며, 관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욕·협박 등 혐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고소가 제기되면서 조사 절차는 더욱 복잡해졌고, 교권·학생 인권의 경계에 대한 논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연쇄 반응: 조롱, 촬영, 그리고 거짓진술 논란

사건의 진행을 보면 단일 행위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단계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제지 → 공개적 욕설 → 휴대전화 촬영으로의 전환 → 위협적 물건 소지 → 생활지도부실 내 언어적 압박 등으로 이어졌죠.

현장에서 촬영이 맞붙는 상황은 양쪽 모두 감정이 빠르게 격화되는 신호입니다. 기록은 필요하지만, 절차와 공간 분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곧 ‘조롱’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조롱성 촬영과 과장·왜곡된 발언 의혹, 교사의 현장 통제 시도는 각자 정당성을 주장하기 좋은 지점입니다. 이때 학교는 감정 판단이 아닌 절차 판단—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로 정리해야 향후 조사와 조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 특수협박·모욕의 기준과 책임

협박과 특수협박

흉기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물을 사용해 타인을 위협하면 형사책임이 무거워집니다. 학교 내 비치 도구라 하더라도 체격·길이·사용 태도에 따라 위험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포심 유발 의도, 반복성, 목격자 다수 여부 등도 고려 요소입니다.

모욕과 명예감정 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적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 다수가 지켜보는 공간에서 교사에게 던진 모욕은 교육활동의 신뢰도까지 흔들어 현장 피해를 키웁니다.

형사책임 능력과 학교 조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 범위는 달라지지만, 학교 차원의 징계·교육조치, 보호자 지도의무 확인, 생활기록부 기재, 재발 방지 교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권리 안내와 사실관계 특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감정적 처벌보다 재발 방지 설계가 핵심입니다.

교권이 약해질 때 생기는 일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흔들리면 교실의 질서는 곧장 교육의 질로 이어집니다. 지도가 ‘갑질’로, 제지가 ‘폭력’으로 비약되는 순간 교사들은 침묵을 전략으로 택하게 되고, 침묵은 학생들의 기준선 하락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로 손해 보는 이는 결국 학생입니다. 명확한 경계가 사라진 교실은 약한 학생이 더 큰 소음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이 되기 쉽고, 배움의 집중도는 떨어집니다. 학교가 ‘안전한 실패’와 ‘공정한 규칙’을 제공하지 못하면, 사회 진입 후 더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학교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 프로토콜 재설계

1) ‘뜨거운 순간’ 표준 절차

• 현장 분리: 즉시 주변 학생을 다른 동선으로 이동, 당사자는 생활공간과 분리된 중립 공간으로 안내
• 기록의 표준화: 교사 단독 촬영이 아닌 관리실(생활안전실) 고정 카메라 연동, 타임스탬프 자동 부여
• 감정 확산 차단: 2차 조롱·촬영 금지 안내 방송 스크립트 상시 비치

2) 사후 절차의 투명성

• 사실관계 매트릭스: 시간축-행위자-행위를 1분 단위로 정리, 추정과 평가 표현 제거
• 권리 고지: 학생·보호자에게 조사 범위와 권리·의무 간단 안내문 즉시 제공
• 교사 보호: 당일 심리 디브리핑, 단기 병가 체계, 수업 대체 인력 풀 가동

3) 재발 방지 설계

• 회복적 대화: 피해 교사의 안전과 동의 하에, 중립 진행자 배석
• 행동계약서: 구체적 행위 금지·위반 시 절차·학기 단위 점검 일정 포함
• 동료 학습: 학급 단위 ‘공개 모욕·촬영의 위험’ 미시 워크숍

가정과 지역사회: 인성교육의 출발점 되돌아보기

가정은 아이가 규칙을 처음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줄 서기’ 같은 사소한 규칙이 왜 중요한지, 타인의 몸과 존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일상 언어로 설명해 주는 역할은 부모와 보호자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도 역할이 큽니다. 지역 상담기관과 연계한 감정조절 프로그램, 또래 멘토링, 온라인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은 학교의 부담을 덜고 학생에게 다른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사과의 언어’를 일찍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실무 팁: 교사와 학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사전: 생활지도 상황에서의 신체접촉 가이드라인 재교육(어깨 유도·팔 접촉 등 범위와 문구 표준)
• 즉시: 비상 호출 원터치, 근거리 교사 2인 동시 대응 원칙
• 기록: 사건 직후 30분 내 ‘핵심 팩트 5문5답’ 작성(누가/어디서/무엇을/어떻게/목격자)
• 지원: 심리 케어 예약 슬롯 상시 확보, 주당 정원과 대기기간 관리
• 소통: 보호자 연락 시 감정 단어 대신 절차 단어 사용(확인·검토·조치·일정)

학생 보호와 책임의 균형: 또 다른 오해를 막으려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움직일 때 교육적 효과가 생깁니다. 공개 모욕·협박·거짓진술이 왜 위험한지 법률 언어가 아닌 생활 언어로 풀어 설명하고, 회복 기회를 주되 반복 위반 시는 예고된 절차대로 진행하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같은 반 학생들에게는 ‘목격자 보호’ 안내가 필요합니다. 촬영·유포는 2차 피해를 낳고 사실관계를 왜곡합니다. 학교는 유포 차단과 디지털 기록 관리 규범을 학기 초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건이 남긴 질문: 우리 교실의 ‘존중’은 어디에

이번 사건은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존중의 언어’를 잃어버린 교실의 문제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학생이 교사에게, 학생끼리 서로에게 쓰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규칙은 소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고, 배움은 관계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차분한 제지, 예의 있는 반박, 기록의 절차, 사과의 기회—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두가 같은 편이라는 감각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정책교육현장학교안전 감정보다 절차, 처벌보다 재발 방지. 이번에는 실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