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경고등 켜졌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 새 게임의 법칙

왜 지금 ‘허위조작’인가

한 줄 요약부터 해보자.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문제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 정보가 너무 빨리, 너무 넓게 퍼진다는 데 있다. 선거, 금융, 보건, 재난 영역에서는 그 파급력이 곧바로 삶에 닿는다. 특정 기업의 악성 루머 하나가 주가를 흔들고, 조작된 사진 한 장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겪었다.

그래서 등장한 키워드는 ‘책임’이다. 단순한 실수와 계획적 조작을 구분하고, 사회적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틀을 만드는 것. 지금 논의되는 허위조작 대응 법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핵심 골자 한눈에 보기

핵심 포인트만 먼저 정리한다. 이후 각 항목을 차근차근 풀어본다.

• 반복적·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가능.
• 법원이 불법정보로 판단하면 최대 1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장치 논의.
• 정보를 직접 제작·선별해 게시하는 ‘게재자’ 개념 신설로 책임 주체 명확화.
• 혐오·폭력 선동 등은 ‘불법정보’로 분류, 플랫폼의 신속 조치 의무 강화.
•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법원의 각하·기각 판단 전까지 소송 절차 정지 가능 장치 도입 논의.
• 한국형 DSA 구상: 대규모 플랫폼의 투명성, 신고·이의제기 절차 표준화, 위험평가 의무.

요지는 명확하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에는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이다.

‘게재자’ 책임 신설의 의미

그동안 온라인 환경에서는 누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한 지점이 있었다. 작성자와 유포자, 운영자 사이에서 공이 튀기듯 왔다 갔다 했다. ‘게재자’ 개념은 이 중에서도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선별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책임의 문턱을 세운다.

왜 중요할까

가장 큰 변화는 회피 여지를 줄인다는 데 있다. 단순 공유와 달리, 편집·재가공·선별 게시까지 한 경우에는 ‘의도’와 ‘통제 가능성’을 함께 본다. 특히 수익을 전제로 한 운영자라면, 검증 노력의 수준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실무에서 달라지는 점

• 출처 표기와 검증 로그(링크, 캡처, 취재 메모 등) 보관이 사실상 필수 관행이 된다.
• 자극적 제목·썸네일 제작 과정이 책임 판단의 정황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정정·삭제 요청 흐름(접수-검토-조치-통지)을 문서화해야 분쟁 때 방어가 쉽다.

허위·불법·허위조작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용어가 헷갈리면 논쟁이 소모전이 된다. 논의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허위정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으나, 고의성이나 피해 발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통계 해석의 오류, 오역, 오래된 자료 재활용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불법정보

혐오·차별 조장, 폭력·범죄 교사, 명예훼손 등 현행 법률에 의해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영역. 플랫폼은 통상적으로 신속한 삭제·차단 의무를 진다.

허위조작정보

허위에 ‘조작’이 결합된 경우로, 사실 왜곡을 목적으로 편집·합성·맥락 삭제가 동반되는 유형을 말한다. 타인 또는 공공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강한 제재가 논의된다.

핵심은 ‘의도’와 ‘피해 가능성’, 그리고 ‘정정 가능성에 대한 태도’다. 정정 요청을 무시하거나 삭제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징벌배상과 과징금, 과도한가 필요한가

최대 5배 징벌배상과 최대 10억 원 과징금은 강력한 시그널이다. 찬성 측은 억지 소송보다 악의적 유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반대 측은 위축 효과를 우려한다. 둘 다 일리가 있다.

균형을 위한 안전핀

• 공익 보도와 선의의 비평에는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고, 사실 확인 노력의 ‘수준’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고의·반복·상업적 동기 등 가중 요소를 엄격히 요건화해 과도한 제재를 막는다.
• 이의신청·재심·감경 절차를 단계적으로 보장해 ‘과잉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열어둔다.

결국 유연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절차가 핵심이다. 처벌 그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플랫폼 책임 강화와 한국형 DSA 구상

대규모 플랫폼은 이미 공공 인프라에 가깝다. 한국형 DSA 구상은 이 현실을 반영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그 과정과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시스템이 기본이 된다.

현실적인 요구사항

• 투명성 보고서: 신고 접수 건수, 처리 속도, 조치 유형, 이의제기 결과 공개.
• 위험 평가: 선거·보건·재난 등 고위험 카테고리에서 확산 리스크를 정기 점검.
•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추천·노출 시스템이 위법 콘텐츠 확산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연 1회 이상 외부 감사: 절차 준수 여부와 개선 권고 공개.

중요한 건 사용자의 권리다.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유를 알 권리, 이의신청 채널의 접근성, 데이터 포터빌리티 같은 기본권이 포함되어야 제도가 살아 움직인다.

입막음 소송을 멈추는 장치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비판을 못 하게 만드는 법적 괴롭힘이다. 비용과 시간을 무기로 의견을 침묵시키는 방식. 논의 중인 장치는 법원이 각하나 기각 판단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조기 기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 공익성 추정 조항: 공익 목적 보도·비평에는 원고가 악의와 허위를 입증하도록 전환.
• 소송 비용 전가: 명백한 SLAPP로 판정될 경우 피고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
• 반소 통로: 반복적 봉쇄 시도에 대한 제재와 재발 방지 명령.

이 장치가 있어야 언론과 시민이 위축되지 않는다. 제재와 보호는 반드시 쌍을 이뤄야 한다.

표현의 자유 vs 공적 피해, 균형의 기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산소다. 동시에 악의적 허위조작은 공론장의 산불이다. 둘 다 소중하기에, 정교한 균형이 필요하다.

실무형 균형 원칙

• 사실·의견 구분: 검증 가능한 사실 서술과 가치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표시한다.
• 공익성의 문턱: 권력·공공재 관련 사안은 공익성을 넓게 인정한다.
• 악의의 문턱: 정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반박 자료를 알고도 숨긴 경우 가중.
• 시간의 문맥: 속보에서 오류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하되, 사후 정정의 성실성을 평가에 반영한다.

즉,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도 본다. 책임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서 이미 절반이 갈린다.

해외 사례로 보는 실무 적용 포인트

유럽연합은 DSA를 통해 대형 플랫폼의 투명성과 위험 평가를 의무화했다. 독일의 NetzDG는 불법 혐오표현에 대한 신속 삭제 의무를 강화했고, 프랑스는 선거 기간 중 허위정보 확산에 특화된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미국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실제 악의(actual malice)’ 기준이 높다.

공통점은 하나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투명성과 절차적 권리를 통해 신뢰를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형 제도도 이 축을 따라갈 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시민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리터러시 팁

1분 검증 루틴

•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면 본문을 끝까지 읽고, 원 출처를 찾는다.
• 숫자·통계는 기준 시점과 모집단을 확인한다.
• 이미지·영상은 역검색으로 원본을 확인해본다.
• 주장과 사실을 구분해 메모하고, 링크·근거를 따로 저장한다.

신고와 정정의 에티켓

• 오류 발견 시 캡처·링크·시간을 포함해 정중히 알리고, 수정 여부를 나중에 다시 확인한다.
• 반박 자료가 있으면 공개 링크로 제시해 추적 가능성을 높인다.
• 악성 계정과는 거리 두기: 감정적 확산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언론·창작자·플랫폼이 준비할 실무 가이드

언론사

• 팩트체킹 룰북의 표준화: 출처 2곳 이상 교차 검증, 오프 더 레코드 관리, 정정 공지 템플릿.
• 제목·썸네일 가이드: 맥락 왜곡 금지, 추정·전언 표현은 명확히 표시.
• 법무 협업: SLAPP 의심 시 조기 대응 프로토콜 가동.

개인 창작자

• 레퍼런스 노트 습관: 링크 목록, 캡처 보관, 인터뷰 동의서.
• 수익 연동 게시물 표시: 이해상충 고지로 신뢰 확보.
• 정정 문화: 오류 발견 시 게시물 상단에 ‘업데이트’ 기록.

플랫폼

• 신고→검토→조치→이의제기의 SLA 설정과 공개.
• 고위험 이슈 대시보드: 선거·재난 기간 실시간 모니터링과 가시성 조정.
• 투명성 리포트 정례화 및 외부 감사 수용.

쟁점 Q&A로 정리하는 오해와 진실

Q1. 비판 기사도 5배 배상을 물 수 있나

공익 목적의 사실에 근거한 비평이라면 일반적으로 면책 범위 안에 있다. 악의적 조작이나 정정 거부 같은 가중 사유가 결합되지 않는 이상,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징벌배상을 인정하긴 어렵다.

Q2. ‘허위’ 판단은 누가 하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다만 플랫폼은 이용약관과 내부 기준에 따라 임시 조치가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이의제기 권리가 중요하다.

Q3. 단순 공유도 책임 있나

악의적 반복 유포나 맥락 왜곡을 동반한 확산은 책임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오류 인지 후 신속 삭제·정정에 협력하면 책임이 경감될 여지가 크다.

Q4. 실수와 조작은 어떻게 구분하나

자료 선택의 편향, 캡션 왜곡, 의도적 합성 등 ‘행위의 흔적’이 중요하다. 정정 요청에 대한 태도도 핵심 지표다.

정치적 논쟁과 제도 설계의 과제

법제의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에서는 온도차가 크다. 한쪽은 효율성과 억제 효과를, 다른 한쪽은 권력 남용과 위축 효과를 우려한다. 대법관 증원 논쟁과 맞물리며 제도 신뢰성 문제가 함께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차의 정당성’이다. 공청회, 규제영향평가, 샌드박스형 시범 적용을 거쳐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보완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속도보다 정밀함이 우선이다.

마무리 인사이트 우리의 다음 한 걸음

허위조작과의 싸움은 단속 게임이 아니다. 신뢰를 쌓는 인프라를 깔고, 책임을 나누는 게임의 법칙을 세우는 일이다. 언론은 정밀함으로, 플랫폼은 투명성으로, 시민은 리터러시로 각자 한 칸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확한 정보는 빠른 정보보다 오래간다. 지금 우리가 설계하는 원칙이, 내일의 대화 문화를 결정한다.

덧붙임: 이 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허위조작’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법 시행 시 구체 조항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최종 판단과 적용은 법원과 관계 기관의 고시·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