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ID가 뒤집은 론스타 분쟁, 한국 ‘배상 0원’…다음 수순은?

2025년 11월 19일 · 27 read

‘배상금 0원’이라는 최종급 성과를 한국이 끌어냈습니다. 절차적 위반을 정면으로 겨냥한 전략이 통했고, 세금 부담과 금융감독 주권 이슈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죠. 다만 ICSID 협약상 재중재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국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이번 판결의 핵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2022년 중재판정부의 배상 판정을 무효로 돌리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0원’이 됐습니다. 당초 원 판정은 약 2억1650만 달러(이자 포함)를 배상하라는 것이었고, 정정 절차를 거쳐 2억1601만 달러로 조정됐지만, 이번 취소 결정으로 배상 의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핵심은 ‘절차적 위반’입니다. 한국은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절차 문서가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과정 등에서 변론권·반대신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고, 취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ICSID 취소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드문 결과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외환위기부터 외환은행 매각까지

이 사건의 뿌리는 1997년 외환위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조정 국면에서 글로벌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이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론스타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규제·승인 절차가 부당했다며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있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거대한 청구는 10년 넘게 이어진 ISDS 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3. 2022년 판정과 왜 취소까지 갔나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며 한국 정부에 약 2억1650만 달러 배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자 계산 방식 등 기술적 요소가 조정돼 원금이 소폭 낮아졌죠. 하지만 한국과 론스타 모두 여기에 불복했습니다.

한국은 배상액 산정 오류뿐 아니라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중재(ICC 상사중재) 자료의 활용 과정에서 반대신문권, 변론권이 침해됐다는 논지는 취소 사유 중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ICSID 협약은 취소 사유를 한정적으로 두는데, 이번 사건은 그 협약 요건을 정교하게 겨냥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4. 한국 정부의 뒤집기 전략: ‘절차적 위반’ 정면 돌파

취소 절차는 실체 판단을 다시 하는 항소가 아닙니다. 판정부 구성의 흠결, 권한 유월, 중재인 부패, 절차규칙 중대한 위반, 이유 불기재 같은 협약상 하자만 봅니다. 한국은 이 프레임 안에서 ‘절차적 위반’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당사자 절차 참여권 침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비당사 절차 문서 채택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그로 인해 사실인정·법리 평가가 왜곡됐다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소위원회는 이 논리를 받아들였고, 배상 책임 ‘0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문 취소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 측의 쟁점 설계 능력과 기록 작업의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취소가 의미하는 것과 재중재 가능성

취소는 ‘사건이 끝났다’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ICSID 협약 52조 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분쟁을 새로운 중재판정부로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된 것이지, 본안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한 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론스타가 재중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용과 시간 부담, 그리고 이번 취소 결정이 시사하는 절차 준수 강도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판정부가 동일한 쟁점 구조를 어떻게 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최종승소’에 가깝지만, 공식적으로는 다음 라운드 대비가 필요합니다.

6. 국내 금융·정책에 주는 시사점

첫째, 금융감독 주권 논의입니다. 대형 금융기관 인수·매각에서 감독당국의 승인·검토는 본질적으로 공익 목적을 갖습니다. 이번 결과는 그 과정이 국제 분쟁의 대상이 되더라도,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수되면 방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공공재정 리스크 관리입니다. 배상 0원은 예산에 직결됩니다. 통상 수천억 원대 ISDS 리스크는 국채시장·환율·정책여력에도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는데, 이번 결과는 그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셋째, 분쟁대응 역량의 내재화입니다. 대규모 국제중재에서는 초기 기록화, 증거 관리, 절차적 권리 보전이 승패를 가릅니다. 정부·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내 금융사, 대기업들도 M&A나 규제 이슈에서 국제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서화·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치권 공방, 무엇을 남겼나

승소 발표 직후 정치권에서는 ‘누구의 공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소송이 장기전에 걸친 만큼 여러 정권과 기관이 관여했고, 각 국면마다 전략이 달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공치사보다 ‘절차 공정성’의 법리적 쟁점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례입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국제분쟁을 관리하고, 기록과 증거를 축적하며, 국내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운영 원칙이 선명해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의미가 큽니다.

8. 자주 묻는 쟁점 정리

Q1. 진짜로 끝난 건가요?

법적으로 ‘완전 종결’이라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취소는 확정 무효이지만, 협약상 새 판정부로 사건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그 선택은 상대방의 비용·리스크를 동반합니다.

Q2. 한국이 이긴 근거는 무엇인가요?

판정부의 절차 위반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당사자 권리(변론권·반대신문권) 침해에 대한 논증과 기록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협약상 취소 사유와 직접 맞닿아 있어 취소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Q3. 재중재가 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새로운 판정부는 이번 취소 결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 준수 요구가 높아졌고, 동일 쟁점이 다시 다뤄질 경우 증거 채택과 심리 방식이 한층 엄격해질 것입니다.

Q4. 이번 판결이 국내 기업에 주는 교훈은?

국제분쟁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초기에 ‘증거 가능한 의사결정 기록’을 남기고,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로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가 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9. 앞으로의 시나리오: 기업과 정부가 준비할 것

정부 입장에선 재중재 신호에 대비한 ‘프리-컨설트’ 체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핵심 쟁점 매트릭스(증거·증인·법리)를 업데이트하고, 변론권 보장·문서 제출 절차 등 절차적 권리를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금융기관은 대규모 거래에서 규제 승인 타임라인, 조건부 승인 이행 로그, 공시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표준 템플릿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외 투자계약에는 분쟁 절차의 언어, 문서 제출 기준, 증거 개시(scope)를 명료히 하는 조항을 미리 논의해 두면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문서 보존 정책: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의 보존 기간과 접근 권한을 명문화
• 증거 체인 관리: 초안·최종본 구분, 메타데이터 보전
• 규제 대응 매뉴얼: 질의·회신 기록 표준화, 승인 조건 체크리스트
• 외부 자문 컨시어지: 중재·금융규제·회계 포렌식 간 협업 프로토콜

준비된 만큼 분쟁 리스크는 낮아집니다.

10. 마무리: ‘0원’의 무게와 다음 장

이번 취소 결정은 상징 이상의 실익을 줬습니다. 재정 부담을 없앴고, 금융감독 행위가 국제무대에서 다뤄질 때 지켜야 할 절차적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재중재의 문이 열려 있는 만큼, ‘종결 선언’보다는 ‘사전 대비’가 어울리는 시점입니다.

오랜 분쟁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공정한 절차, 투명한 기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한, 국제분쟁의 문턱은 더 높지 않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습니다.

참고: 본 글은 공개된 판결 결과와 법령의 원칙, 그리고 사건의 경과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정당·기관에 대한 평가나 판결문 전문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