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강력 규탄’…한미연합훈련 비난엔 ‘깊은 유감’

1. 이번 국방부 입장, 핵심만 정리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외 메시지를 밝혔다. 동시에 한미의 연례적 연합훈련과 안보협의회의(SCM)를 비난한 북한 담화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요지는 두 가지다. 첫째, 국제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점. 둘째, 정례적인 방어훈련과 협의체를 공격적으로 해석하는 북측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울러 군은 남북 간 긴장을 높이는 모든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입장문은 간결하지만, 억제력과 신뢰 가능한 대응의지를 외교·군사적으로 병행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2. 왜 지금 ‘강력 규탄’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국방부가 ‘강력 규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도발의 빈도와 기술 성숙도 상승을 경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최근 몇 년간 북측은 비행 프로파일을 다양화하고, 고체연료화와 기동형 탄두(마크맨십) 언급 등 성능 고도화를 과시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탐지·요격 체계에 대한 부담을 키우며, 동맹 차원의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동시에 요구한다.

또한 한미 간 확장억제 공조가 강화되는 시기에 이뤄진 도발은 국내외 여론을 시험하는 성격도 있다. 국방부의 강경 톤은 ‘도발-보상’ 패턴을 끊고, 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3. 한미 연합훈련·SCM의 성격과 쟁점

한미 연합훈련은 해마다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정례 훈련으로, 실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연합지휘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뮬레이션 기반 지휘소 연습(CPX)부터 실기동 훈련(FTX)까지 구성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다. 정례 훈련의 일정과 범위가 공개적으로 공유되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SCM(한미안보협의회의)은 국방장관급 연례 회의로, 전력태세와 연합방위지침,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전략적 의제를 다룬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안은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지며, 도발 의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국방부는 반복적으로 설명해 왔다. 북측은 이를 ‘대결적 성격’이라고 규정하지만, 동맹의 억제·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과정이라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4. 북한 담화의 메시지와 의도

북측 담화는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적대적 본성의 노출’로 규정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표현 자체는 강경하지만, 실제 군사행동과 심리전적 언어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담화는 대내 결속과 대외 협상지렛대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겨냥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향후 협상의 출발선을 유리하게 잡기 위한 압박 수단이 된다.

다만 미사일 발사라는 물리적 행동이 동반됐다는 점에서 ‘언행 병행’의 신호로도 해석된다. 국방부가 담화를 별도로 지목해 유감을 표명한 건, 말의 강도보다 ‘행동의 연쇄’를 끊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5. 군의 대비태세: 억제력은 어떻게 작동하나

5-1. 탐지-결심-대응의 사슬

우리 군의 대응은 크게 탐지, 결심, 대응의 사슬로 이뤄진다. 감시정찰 자산이 비정상적 징후를 포착하면, 합참 주도로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필요시 한미 연합 차원의 대응 조치가 발동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 속도와 정확성이 억제력의 핵심 변수다.

5-2. 한국형 3축 체계의 의미

국내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선제적 대응 능력), KAMD(미사일 방어), KMPR(대량응징보복)으로 요약된다. 각각의 세부 전력은 공개 범위가 제한되지만, 목적은 명확하다. 상대의 도발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비용을 치솟게 하는 것. 국방부의 “확고한 대비태세”는 바로 이 비용 구조를 상시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같다.

5-3.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전략자산 전개, 연합지휘소 훈련, 실사격 훈련 등은 ‘보여주는 억제’의 성격이 강하다. 상대가 계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의지와 능력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국제사회 협조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6. 외교·안보 환경에서 본 파급효과

도발은 국내 안보 이슈를 단기간에 전면으로 끌어올리며, 국회·정부·동맹 간 조율 주기를 단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과 인도적 채널 유지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재가동된다. 국방부의 이번 메시지는 ‘도발 억제’에 무게를 두되,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조건 관리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준다.

또한 역내 안보 구도, 특히 동북아에서의 다자 협력과 상호 신뢰 구축 조치(CBM) 논의에도 파장을 미친다. 시험발사 단계의 기술 진전이 확인될수록, 주변국의 요격·경보 체계 연동과 훈련 일정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

7. 향후 시나리오: 도발-억제의 반복을 넘어서

7-1. 저강도 반복 vs. 이벤트성 고강도

앞으로의 전개는 두 갈래가 유력하다. 하나는 저강도 도발의 반복으로 긴장을 상시화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국제적 주목도가 높은 시점에 이벤트성 고강도 행동을 택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어느 쪽이든 ‘예측 가능하지만 방심하지 않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7-2. 위기관리에 필요한 세 가지

• 정보의 일관성: 불확실성 구간을 좁히는 정례 브리핑과 연합 공유
• 군사-외교 연동: 메시지와 행동의 간극 축소
• 민군 소통: 불필요한 공포 확산을 막는 현실적 안내

이 세 요소가 갖춰지면, 도발이 여론을 흔드는 파급력은 줄고, 억제력의 신뢰성은 올라간다.

8. 체크포인트: 오해와 사실 구분

‘훈련이 도발을 부른다’는 단선적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도발은 정치·군사·경제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며, 역내 다자관계와 국내 의제까지 포함한 구조적 요인 위에서 발생한다. 국방부가 훈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 정리하며: ‘평화를 뒷받침하는 힘’의 의미

이번 국방부 입장은 강경 일변도라기보다, 규범 위반에는 단호하고 정례 협의와 방어훈련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분리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억제는 상대의 의지를 꺾기보다, 그 비용 계산을 바꾸는 과정이다. 보여줄 것은 분명히 보여주되,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는 줄이는 것—그게 오늘의 메시지다.

앞으로도 국방부의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감시정찰-요격-지휘체계의 시간 차를 더 줄일 것. 둘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일상적 수준에서 체감 가능하도록 만들 것. 셋째, 국내외 소통의 투명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서 정보 공백을 최소화할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평화를 뒷받침하는 힘’은 선언을 넘어 일상의 안전으로 녹아든다.

마무리 한 줄

도발엔 단호하게, 훈련은 예측 가능하게—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안정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