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 한동훈 “예방 못해 사과”…국힘 25명은 ‘윤 전 대통령과 단절’ 선언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보수진영 내부의 메시지가 분화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초·재선 25명은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약속했다. 그날의 통로, 남은 과제,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파장을 짚었다.
1. 12·3 이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
1년 전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정치 지형을 흔들었다. 국가 권력의 긴급수단이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했을 때, 정당과 정치인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다. 1년이 지난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사과와 단절, 반성과 쇄신이 교차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책임’과 ‘대응’의 해석이 다르다.
국민의힘 내부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관찰된다. 첫째, 당시 예방 실패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그룹. 둘째, 사과는 하되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관리형 스탠스. 셋째, 사과보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합’을 우선하는 시각이다. 이번 1년 회고는 첫 번째 흐름이 공개적으로 힘을 얻은 장면에 가깝다.
정치적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핵심은 ‘사과의 명확성’과 ‘조직적 후속 조치’다. 특히 의사결정 라인과 감시·견제 장치의 보완은 상징적 메시지 이상의 실효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2. 한동훈의 사과: ‘좁은 문’에서 시작된 메시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 이른바 그날 국회로 들어갔던 ‘좁은 문’을 다시 찾았다. 그는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을 국민 앞에 사과했다. 장소의 상징성은 분명하다. 위기 순간에 국회로 들어가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사전 예방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인정한 셈이다.
현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초·재선 의원들이 다수 배석했다. 메시지 구성은 두 갈래였다. 첫째, 제도와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멈춰 세웠다는 회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예방 실패에 대한 사과. 두 가지는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막지 못했지만, 막아냈다’는 복합적 기억을 균형 있게 담으려는 시도였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 편에 서겠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위기 시 국민 편에 서겠다는 선언은 향후 보수의 정체성 논의에서도 자주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3. “계엄만 빼고 다 했다” 발언의 맥락
한 전 대표는 현 정부 비판 국면에서 “계엄만 빼고 나쁜 짓을 다 했다”는 강한 톤의 발언을 던졌다.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 수위 높은 문장이 주목받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이 발언은 단순한 레토릭을 넘어 ‘권력의 투명성·책임성’이라는 고전적 기준으로 현안을 정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메시지의 초점은 세 가지다. 첫째, 권력 견제 장치의 복원(감시 기능, 특감, 출석 의무 등). 둘째,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기준 재정립(집회·시위 공간과 절차). 셋째,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의 개입 차단이다. 강경한 표현 속에서도 정책적 쟁점은 비교적 구체적인 항목으로 귀결된다.
정치적 언어는 종종 상대 진영을 자극하지만, 시민이 듣고 싶은 답은 결국 제도적 해법이다. 발언의 톤보다 이후에 무엇을 고치겠다는 실행계획이 중요하다.
4. 초·재선 25명의 공동사과와 ‘단절’ 선언
같은 날, 국민의힘 초·재선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다. 문구는 단호했다.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주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이 핵심이다. 이 세 문장은 사실상 보수 내부 질서의 재정렬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초·재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향후 보수의 재건 축을 ‘민주주의 원칙’과 ‘세대책임’ 위에 놓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 투명성, 당내 감시·평가 제도의 실질화, 공천·인사 기준의 공개성 강화 같은 과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단절 선언은 상징적 효과가 크지만, 실무적으로는 더 많은 과제가 남는다. 인사·의사결정 라인의 정합성, 당헌·당규의 보완, 사전 경보와 위기 대응 프로토콜의 상시화 같은 제도 설계가 결합되어야 시민의 신뢰로 연결된다.
5. 당 지도부 메시지의 온도차
당 지도부의 발언은 같은 날에도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사과의 범위와 주체, 그리고 책임의 방식에서 뉘앙스가 갈렸다. 어떤 메시지는 “국민께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과에 가까웠고, 또 다른 메시지는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되 직접적인 사죄 표현을 절제했다.
정당의 공식 입장과 개별 정치인의 발언이 다층적으로 나오면, 시민은 ‘어떤 입장이 당의 기준인가’를 묻게 된다. 결국 관건은 정리된 한 문장이다. 당헌·당규와 함께 공개되는 하나의 기준 문장, 그리고 실행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이 온도차는 징벌이 아니라 조율의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조율은 분열로 해석되기 쉽다. 합의된 문장과 일정, 그리고 제도화가 뒤따라야 한다.
6. 민주주의 후퇴 논쟁, 쟁점으로 남은 것들
1) 권력 감시의 실효성
특활비, 공직자 출석 의무, 특별감찰관 공백 등은 상징적 이슈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의 흐름’과 ‘권력자의 의무’가 보이는지, 그리고 약속한 감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다. 예산·인사·감찰 세 축에서 투명화가 진행돼야 한다.
2)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집회·시위의 공간과 절차를 둘러싼 기준은 매번 논쟁을 부른다. ‘시민의 자유’와 ‘공공안전’은 대립항이 아니라 조정 항목이다. 불허의 기준과 허용의 조건을 동시에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든다.
3)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의 거리두기
사법 신뢰는 숫자가 아닌 절차에서 나온다. 사건·인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 논란이 반복될수록, 시민은 판결보다 과정에 민감해진다. 인사 프로세스의 공개성과 제척·회피 기준의 엄격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7. 내년 지방선거까지: 보수 재정비의 분기점
정치권의 시간표는 빠르다. 내년 지방선거는 ‘사과 이후의 변화’를 시민이 확인하는 첫 무대가 된다. 후보 검증의 투명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내부 갈등의 관리 역량이 동시에 평가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초·재선의 문제의식이 공천과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론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는 “국민의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행보가 공천관리, 메시지 정비, 대시민 소통 강화로 이어진다면, 당내 질서 재편의 촉매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율이 지연되면 메시지 피로감이 쌓인다. 사과는 시작일 뿐, 표준과 절차가 바뀌어야 체감된다. 지방선거는 그 체감의 시험대다.
8. 시민이 본 ‘사과’의 조건: 진정성, 구조변화, 재발방지
시민이 요구하는 사과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첫째, 구체적 책임의 인정. 둘째, 구조의 변경. 셋째, 재발을 막는 약속과 일정. 정치적 기억은 길지 않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기억을 대체한다. 그래서 사과 다음 페이지에는 늘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한다.
- 의사결정 기록 공개 범위 확대: 위기 상황에서의 보고·결정 라인 기록 보존과 사후 점검 공개
- 위기 경보 프로토콜 도입: 군 통수·치안·정보 라인 간 교차 점검과 민주적 통제 절차 명문화
- 감시·견제 독립성 보강: 특감 임명 기한 준수, 국회 출석 의무 불이행 시 실효적 제재
-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 허용·제한 요건과 이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표
이 네 가지 장치는 정파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유효하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9. 핵심 타임라인과 용어 간단 정리
타임라인 한눈에
- 12·3: 비상계엄 선포와 즉각적인 정치·사회 혼란
- 국회 진입: 여야 공방 속 계엄 해제 절차 가동, ‘좁은 문’의 상징화
- 헌법재판소 판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이 기준점으로 자리
- 1년 뒤: 한동훈 전 대표 사과, 초·재선 25인 대국민 사과 및 단절 선언
용어 정리
- 비상계엄: 국가 위기 시 군이 치안을 담당하며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헌정질서상 최후 수단
- 민주적 통제: 군과 정보·치안 기능을 포함한 공권력이 민간의 통제 아래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원리
- 정치적 단절: 과거 의사결정 책임 라인과의 인사·정책적 연계를 끊겠다는 공개 약속
10. 마무리: 반성 이후에 필요한 질문
1년이 지났다. 어떤 사과는 분명했고, 어떤 사과는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다음에 같은 일이 닥치면 시스템이 먼저 멈춘다’는 확신이다. 정당은 기억을 조직으로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 눈앞의 정치 공방보다,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절차를 정교하게 쌓는 일 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와 25인의 단절 선언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앞으로 몇 달, 공천 기준의 투명성과 감시 장치의 작동 여부, 표현의 자유 가이드라인의 정비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따라 시민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반성은 문장으로 시작해 제도로 완성된다. 정치는 그 완성을 향한 긴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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