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 확산…노만석 대행 “다음에 말하겠다”, 결정 경위는 오리무중

1. 무엇이 쟁점인가: ‘항소 포기’의 의미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부 실무라인의 판단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다는 점, 재판부가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언급한 복잡한 법률 쟁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검찰의 대응은 항소를 통해 법리를 다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포기였는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소 포기는 단지 절차 하나를 생략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할 기회를 내려놓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항소 여부는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2. 시간순 정리: 결정은 어떻게 뒤집혔나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고 내부 결재도 마쳤습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법정 시한에 맞춰 절차가 진행됐고, 6일경 대검에 보고까지 올라갔죠.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었다는 게 내부 설명입니다.

변곡점은 최종 시한을 앞둔 7일 오후입니다. 법무부 의견이 대검으로 전달된 뒤 대검에서 ‘항소 포기’ 지휘가 내려왔다는 전언이 나왔고, 수사팀은 “자정 임박 시점에 전례 없는 항소 금지 지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시한이 지나며 항소장은 제출되지 못했고, 그 직후 검찰 내부망에는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후 “일선의 보고를 받고, 중요사건의 통상 절차대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으며, 판결 취지와 항소 기준, 사건 경과를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법무부의 직접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3. 내부 반발의 핵심 논리

수사팀과 일선의 문제의식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첫째,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대목과 낮은 형량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상, 법리 검증을 위해 항소가 필요했다는 점. 둘째, 항소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명확한 서면 지시나 설명 없이 ‘포기’로 결론이 내려진 절차상의 문제. 셋째,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기준 혼선을 피하려면 이번만큼은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특히 중앙지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며 “중앙지검의 의견이 달랐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내부 절차에서 합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선의 전문적 판단과 조직 수뇌부의 최종 판단 사이 간극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죠.

4. 법무부 관여 논란과 지휘 구조의 원칙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 체계는 법률에 근거합니다. 중요 사건에서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검이 이를 참고해 최종 판단하는 건 제도적으로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 결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기록과 근거가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불거진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무부 의견이 단순한 ‘참고’였는지, 사실상 ‘지시’로 기능했는지. 둘째, 항소 기준과 판결 분석이 어느 시점에 어떤 논리로 정리됐는지입니다. 조직 내부 신뢰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서 나옵니다. 내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구조가 갖춰져야 ‘외압’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5. 항소 기준, 왜 중요했나

검찰의 항소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리 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절차상 하자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1심 법리가 대법원 확립 판례와 충돌하는지, 새로운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적시했기에, 상급심 판단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공익적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항소 포기에도 논리는 있습니다. 항소로 실익을 얻기 어렵다거나, 1심 판단이 실제 기록과 증거에 비춰 상당하다고 보는 경우, 또는 사건 전반의 분쟁 비용과 사회적 갈등 증폭을 고려하는 접근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기준과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관계자와 국민은 ‘왜 지금 포기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6. 정치·사회적 파장과 여론의 시선

대장동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해석과 법적 판단이 얽히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이 알려지자, 한쪽에서는 “법리 다툼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다른 쪽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계기”라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에서 표출된 이례적 반발은 국민이 체감하는 ‘절차의 투명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여론은 대체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 1심 판단의 법리적 쟁점. 둘, 결정 과정의 설명 책임. 지금은 후자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입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치적 해석’이 여지를 넓히게 됩니다. 반대로 절차가 명료하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은 자연스레 높아집니다.

7. 비슷한 사례와 비교: 형사 항소 포기의 전례

대형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례적입니다. 통상은 일부 유죄가 유지되고 쟁점이 복잡할수록 상급심 판단을 통해 법리를 정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이미 항소 결재가 이뤄진 뒤 번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례 비교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서면 근거’입니다. 항소 시한 임박 시점에 결론이 바뀐다면, 해당 판단을 뒷받침할 검토 문서, 회의록, 의견서 등 기록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그래야 내부 이견을 조정하고, 사후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안은 바로 그 지점—설명의 결손—이 논란을 키운 사례로 보입니다.

8.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변수와 시나리오

1) 공식 설명과 기록 공개 범위

대검 또는 법무부가 어느 수준까지 의사결정 경위를 공개하느냐가 첫 번째 변수입니다. 최소한의 검토 요지와 기준이 제시되면 내부 반발은 가라앉을 여지가 있습니다.

2) 인사와 조직 관리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상징성이 큽니다. 사표 수리 여부, 후속 인사, 조직 안정을 위한 메시지 등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내부 구성원은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존중’을 가장 민감하게 봅니다.

3) 향후 사건 운영

항소 포기로 사건의 법리 다툼이 1심에서 사실상 종결되는 만큼, 관련 사건들의 수사·공판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 쟁점 사건에서 항소 기준이 어떻게 재정비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여론과 정치권 반응

정치권은 이번 결정을 각자의 논리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제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감정 섞인 논쟁보다 절차적 사실관계가 공개될수록 소모전은 줄어듭니다.

9. 정리: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설명

이번 논란의 본질은 결과 그 자체보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가’에 있습니다. 일선의 항소 결재가 있었고, 최종 단계에서 포기로 선회했다면, 그 사이 어떤 판단이 더해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 몇 줄의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요지만으로도, 내부 신뢰와 외부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록과 절차의 집합입니다. 설명 가능한 결정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설명이 빈칸으로 남으면, 사실과 무관하게 해석이 공간을 차지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누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라는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그게 채워지는 순간, 논란의 절반은 정리됩니다.

부록: 독자가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5가지

• 항소 기한은 형사사건 기준 선고 후 7일. 시한 임박 결정일수록 서면 근거가 중요합니다.
• 항소 기준의 대표 항목은 법리 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절차 위반입니다.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상급심 판단은 법리 정립 측면의 공익을 가집니다.
• 법무부 의견은 제도적으로 ‘참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의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 내부 합의가 깨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신뢰. 사후 설명은 신뢰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