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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위자료 20억 확정·재산분할 재심리… ‘37년의 집을 떠나며’ 이후 향방은

2025년 11월 09일 · 9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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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위자료 20억 원과 이혼을 확정했고, 1조3,808억 원으로 알려진 재산분할은 파기환송으로 다시 계산대에 올랐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남긴 이별의 기록부터 남은 쟁점,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행보까지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의 골자는 명확합니다.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혼 자체도 확정됐습니다. 반면 2심에서 인정됐던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은 파기환송되어, 다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위자료: 20억 원 확정
  • 이혼: 확정
  • 재산분할: 파기환송(서울고법으로 환송)

핵심 포인트는 ‘재산 형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로 볼 것인가’입니다. 특히 SK 지분의 성격과 과거 지원금의 법적 성질이 중심에 놓였습니다.

2. 프로필과 발자취

노소영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확장해 온 인물로, 문화예술계에서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기반의 실험을 꾸준히 이끌어 왔습니다. 대학 강단에서의 강의, 국제 전시 협업, 테크놀로지 기반 창작 지원 등으로 활동 폭을 넓혔죠.

  • 출생: 1961년, 대구
  • 학력: 서울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교육학 석사
  • 주요 경력: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서강대 초빙교수, 국제 행사 총감독 등

정치·경제·문화의 경계를 오가며 쌓아온 네트워크와 현장 경험은,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넘어 한 조직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 ‘예술이 기술과 만나 현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3. 자녀들의 근황과 커리어

세 자녀는 각자 진로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에너지 등 산업현장에 발을 딛고 글로벌 기업과 조직에서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명은 데이터·바이오 분야 전략 업무를, 또 다른 자녀는 군 복무 경험 이후 반도체 기업과 헬스케어 자문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막내는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사업을 맡으며 단계적으로 경험을 넓혀왔죠.

자녀들의 일화가 언론에 오를 때마다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스스로 경력을 쌓아가는 태도’입니다. 화려한 배경보다 실무 경험과 공부를 병행하는 모습이 전해졌고, 해외 법인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언어·조직·문화 이해도를 키운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핵심: 왜 파기환송인가

대법원은 재산분할 판단의 토대를 엄밀히 보았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원과 과정이 법질서에 반하는 요소와 뒤엉켜 있다면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특유재산인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한 재산인지도 다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자산을 이루었는가”를 재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재산분할 비율을 바꿉니다.

위자료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쟁점에서 사실상 제외됩니다. 남은 과제는 지분의 성격과 재원 출처, 그리고 기여도 산정입니다.

5. 쟁점 해설: SK 지분과 ‘비자금 300억’

5-1. SK 지분은 특유재산인가, 공동기여 재산인가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 등으로 형성된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투자·의사결정으로 가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면, 상승분에 대한 공동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심은 이 부분을 폭넓게 인정해 높은 분할액을 산출했습니다.

5-2. ‘비자금 300억’의 법적 성격

대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본 지점입니다.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자금은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분할 대상의 母수(총액) 자체가 달라지거나, 적어도 기여도 비율이 수정됩니다. 결국 분할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누가 더 기여했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원이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6. 1심과 2심이 갈린 이유

1심은 보수적으로 접근해 SK 지분을 특유재산에 가깝게 보면서 분할 대상을 제한했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혼인 기간 동안의 경영·의사결정·가치 상승 등을 폭넓게 기여로 인정해 1조 원대의 분할액을 산정했습니다.

  • 1심: 특유재산성 강조 → 분할액 축소
  • 2심: 공동 기여 확대 인정 → 분할액 대폭 확대
  • 대법원: 재원 성격과 기여 판단의 법리 오해 지적 → 파기환송

결국 고등법원은 ‘지분의 형성과 가치상승에 대한 기여’와 ‘인정 가능한 재원’ 두 층위를 분리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7. 인스타그램에 담긴 ‘37년’의 이별

이혼 확정 직후, 노소영 관장은 ‘짐을 싸며’라는 글로 37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아이들이 만든 도화지, 오래 곁을 지킨 옷가지들까지—생활의 사소한 조각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증명합니다. 글의 톤은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면서도 담담했고, ‘이별’이 아니라 ‘정리’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하길 바랐던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을꼬.”— 글 중 일부

그 문장에 많은 이들이 멈춰 섰습니다. 대형 소송의 당사자로 비쳐온 인물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한 가정을 꾸렸던 엄마이자 한 명의 개인이기에 가능한 문장이었습니다.

8. 앞으로의 재판 시나리오

8-1. 가능한 전개

  • 환송심에서 SK 지분의 특유재산 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경우: 분할액 축소 가능
  • 혼인 중 가치상승분에 대한 공동 기여가 인정될 경우: 가치상승분 중심의 분할
  • 문제된 재원의 배제 범위가 넓어질 경우: 분할 母수 축소 → 총액 하향

8-2. 시간표와 관전 포인트

  • 쟁점 정리와 감정·감정(鑑定)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주가, 지배구조 변화, 국제회계 기준 적용 등 외부 변수도 환송심 논의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쟁점 성격상 판결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분할은 ‘산술’ 같지만 실제로는 ‘법리+사실관계+경제 변수’의 교차점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가 바뀌면 전체 그림이 달라집니다.

9. 예술과 일상: 아트센터 나비 이후

법정 밖의 일상은 의외로 단단합니다. 최근에도 전시·리서치·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기술·도시·환경을 가로지르는 주제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관장이라는 직함은 전시만 기획하는 역할이 아니라, 생태계를 연결하고 창작자들의 실험이 사회와 만날 수 있게 중간지대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가 강조해온 건 ‘가치의 축적’입니다. 눈앞의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남는 가치. 예술을 사회 속에 정착시키는 일, 그 빈자리를 기술이 메우고 다시 예술이 질문을 던지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 부분에서 그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10. 정리하며: 이번 사건이 남긴 것

이번 판결은 재산분할의 ‘규모’만으로 기억될 사안이 아닙니다. 법원이 기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리고 법질서에 반하는 재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개인의 삶으로 좁혀보면, 37년의 시간은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굴곡을 견디는 태도—과장 없이 차분하게 다음 페이지를 여는 태도—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환송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이후의 자리에서 자신의 언어로 길을 계속 써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보입니다.


#노소영#재산분할#위자료#대법원#아트센터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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