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규모 예산안 전격 합의…감액 4.3조·총지출 동결, 오늘 본회의 처리

합의 핵심 요약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합의문을 마련했다. 큰 틀에서 정부가 제출한 약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을 유지하면서, 일부 항목을 4조3000억원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를 증액하는 방식이다. 총지출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배치한 셈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정책 과제는 원안대로 두고,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일부를 감액해 재원을 마련한 점이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분산전력망 산업, AI 모빌리티 실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은 증액된다.

총평: 재정총량은 동결, 배분은 손질. 한정된 재원 안에서 ‘안전·필수·생활밀착’ 영역을 보강하고, 중복·유사 항목이나 여유 재원을 일부 축소해 균형을 맞춘 구성이다.

총지출 동결과 4.3조 감액의 의미

총지출을 정부안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한 건 재정의 신뢰성을 시장에 확인시킨다. 경기 변동성, 국채 금리, 국가채무 비율을 고려하면 급격한 지출 확대는 부담이 된다. 여기에 4조3000억원 감액은 ‘재정 안에서의 재편’을 선택했다는 신호다.

감액의 기술적 수단으로는 집행 실적이 낮은 항목의 조정, 정책 펀드 중복성 점검, 예비비의 적정화가 거론된다. 예비비는 본래 긴급 대응용이지만, 과도하게 잡힐 경우 재정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정합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이번 감액·증액 조정은 지출 총량을 늘리지 않고도 우선순위를 바꾸는 ‘제로섬 재배분’이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중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원안 유지 항목: 왜 지켰나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는 소비·자금순환에 직접 닿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매출을 견인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을 흘려보내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경기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축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명절·성수기 소비 분산, 지역 내 매출 선순환에 기여한다는 현장 체감이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기존 정책금융과 달리 민간과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가 많아, 혁신 부문에 실제 자금이 도달하게 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증액 분야: 안전·에너지·AI·교육·보훈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최근 공공 IT 인프라 장애가 국가 서비스 전반에 미치는 파급을 고려하면, 핵심 정보자원의 재해복구(DR) 체계 보강은 ‘보험’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센터 간 이중화, 네트워크 분리, 사이버 공격 복원력 강화 등으로 설계되며, 실제 장애 시 평균복구시간(RTO)과 데이터손실허용치(RPO)를 낮추는 데 예산이 쓰인다.

2)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에 분산형 자원을 더하는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 중이다. 태양광·ESS·DR(수요자원)·가상발전소(VPP)가 대표적이고, 계통혼잡·주파수 안정 등 전력계통 운영의 디지털 전환이 핵심 과제다. 이번 증액은 실증사업 확대, 표준·규제 샌드박스 보완, 지역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 지원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3) AI 모빌리티 실증

자율주행과 연결 MaaS는 도로·통신·지도·보안의 정합성이 맞아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실증예산은 테스트베드 구축, 안전성 검증, 군집주행·셔틀·물류 로봇의 시범 운영 등으로 이어진다. 교통약자 이동권, 심야·농산어촌 수요 대응 같은 공공성 강화에도 접점이 있다.

4)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난방비 부담이 큰 계절에 도시가스 배관 확충은 체감도가 높은 투자다. 취약지역·노후 주거지에 대한 연결망 보강은 에너지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열효율 개선과 탄소 감축에도 기여한다.

5)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정체 속 생활비·주거비가 학생 부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학금 증액은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대학의 이탈 방지에도 의미가 있다. 성적·소득연계 기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교화가 병행되면 체감도가 더 커질 것이다.

6)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고령 보훈 인구의 복지 체감은 ‘제때’가 중요하다. 수당 인상은 명예와 예우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다. 의료·주거·돌봄 연계와 함께 패키지로 접근할 때 실효성이 더욱 높아진다.

가계·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계 측면에선 지역사랑상품권 유지, 도시가스 배관 지원, 장학금 증액이 체감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에너지·교육 분야의 직접 지원은 가처분소득을 보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속과 분산전력망·AI 모빌리티 실증이 긍정적이다. 기술 실증과 초기 수요 창출은 민간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인다. 총지출 동결 신호는 금리·채권시장에 중립 혹은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 측면에서도 무리한 압력은 덜어준다.

다만 AI 지원 일부 감액은 중복·유사 과제 정리 차원으로 보이지만, 연구개발 속도를 체감하는 일부 기업·기관은 세부사업의 연속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행 구조가 간명해지면 오히려 현장 체감은 나아질 수 있다.

처리 절차와 일정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다. 법정시한 준수는 5년 만으로, 이후 정부는 배정·배분을 거쳐 각 부처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한다.

통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회 의결 → 정부 배정(부처별 한도 통보) → 세부 사업계획 확정 →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 평가 및 환류. 이 과정에서 감액·증액 사업의 지침이 바뀌므로, 지자체·기관은 세부 공고를 유심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예산 협상과의 비교

지난 몇 년간은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하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는 시한 내 처리로 되돌아왔다. 정치적 공방보다는 ‘총량을 지키고 배분을 정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특히 재난·인프라·에너지·교통·교육·보훈 등 ‘체감형’과 ‘안전망’ 영역을 보강한 구성이 눈에 띈다. 반면 성장·혁신 부문 중에서도 즉시성보다 중장기 성격이 강한 일부 항목은 속도를 조정했다. 선택과 집중의 색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체크포인트 Q&A

Q. 총지출이 늘지 않으면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A. 확대 재정이 항상 해답은 아니다. 현재는 금리·물가·부채 변수 속에서 총량을 지키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체감형·안전 분야를 보강해 ‘질’을 개선하는 접근이다.

Q. AI 지원 감액이 혁신을 꺾지 않나?

A. 감액은 전면 축소가 아니라 정비에 가깝다. 중복 사업 정리와 집행력 제고가 목적이라면, 실제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실증·수요 연계 사업을 통해 현장 파급을 키우는 구조다.

Q. 지역사랑상품권 유지의 근거는?

A. 소상공인 매출 기여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에 대한 체감이 뚜렷하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예산 규모가 과도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되, 부정 사용 방지·디지털 전환 등 관리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Q. 분산전력망 증액이 왜 중요한가?

A.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수록 계통안정화가 관건이다. 분산자원 통합운영과 시장제도 정비는 전기요금·정전 리스크 관리와 직결된다. 산업 생태계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향후 과제와 전망

첫째, 증액 사업의 집행 품질이다. 재해복구 시스템은 ‘문서’가 아니라 ‘복원 시간’으로 평가받는다. 상시 모의훈련과 표준화, 공급망 다변화가 함께 가야 한다.

둘째, 분산전력망은 제도·기술·시장 세 바퀴가 동시에 돌아야 한다. 실증을 넘어 지역 단위 상용화를 위한 정산·보상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AI 모빌리티는 안전 기준과 데이터 거버넌스가 열쇠다. 테스트베드 결과가 신속히 제도화되면 기업의 투자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넷째, 장학금·보훈 예산은 대상자 발굴과 전달체계 개선이 성패를 가른다. 현금성 지원과 서비스 연계를 묶는 ‘패키지 집행’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총량 동결 속 재배분이 반복되면 중장기 구조개혁이 과제로 떠오른다. 평가와 환류를 제도화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자동조정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다년계약·멀티이어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한 줄 정리: 재정총량은 지키고, 안전과 생활·현장 실증은 더한다—이번 합의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이제는 집행력으로 증명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