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나라살림 적자 100조’ 돌파…세수 늘었는데 왜 더 빨개졌나

1. 핵심 요약: 왜 ‘100조’가 나왔나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4조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한창이던 2020년(9월 누적 108.4조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표면만 보면 “세수도 늘었다는데 왜 적자지?”라는 의문이 생기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9월은 세입 계절성이 약해 적자가 통상 커집니다. 둘째, 올해는 1·2차 추경 집행과 각종 의무지출 증가가 겹쳤습니다.

한 줄 정리: ‘세수 증가’보다 ‘지출 확대’와 ‘집행 타이밍’의 영향이 더 컸다.

2.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무엇이 다른가

재정수지를 볼 때 두 가지 지표가 자주 언급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전체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값이고,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값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의 일반재정과 성격이 달라 실제 재정운용을 가늠하기에 관리재정수지가 더 “살림살이”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 효과를 빼고 보면 정부의 기본 살림이 생각보다 더 빠듯하다는 의미입니다.

3. 세수는 늘었는데 적자가 커진 이유

법인세·소득세가 견인한 ‘세수 플러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89.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3조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1.4조원 증가했고,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 해외주식 투자 회복 등이 겹치며 소득세도 10.2조원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출 증가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2조원으로 전년 대비 51.9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 구간과 의무지출(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국고지원, 이자비용 등)이 꾸준히 늘면서 세수 증가분을 상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재정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1조원 더 커졌습니다.

4. 국채·금리 동향: 이자비용의 그림자

적자가 커질수록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납니다. 올해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2조원으로 연간 한도의 약 88.8% 수준까지 진행됐습니다. 발행이 늘면 금리(조달비용)와 수요가 민감해집니다.

10월 말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약 3.06% 수준으로 3%대를 회복했고, 평균 조달금리도 2.61%에서 2.68%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이자지급 부담과 차환 비용도 커집니다.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30조원대 중반으로 추정되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향후 이자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비중은 10월 기준 약 24.1%.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도 유념할 대목입니다.

5. 지출 구조: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추경 효과

재정 지출은 크게 경기 대응성 지출(추경, 재난·고용대책 등)과 의무지출(연금·복지·이자 등)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소비쿠폰 등 확장적 성격의 지출이 있었고, 동시에 고령화 진전과 제도 확장에 따라 연금·복지성 지출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국채이자까지 더해지면서, “들어오는 돈이 늘어도 나갈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의무지출은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습니다. 제도 기반(연금 급여, 복지 수급 기준,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이 법·제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경직성이 커지고, 경기에 따라 신속히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6. 10월 이후 전망: 계절성과 수렴

재정당국은 “9월 적자 확대 → 10월 일부 개선”이라는 계절적 패턴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우리 재정은 분기별 징수 일정과 집행 타이밍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큽니다. 연말로 갈수록 예산상 전망치에 관리재정 적자 규모가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추경 집행의 꼬리가 길고, 국채금리 레벨이 예년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개선 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은 개선, 폭은 제한적’ 정도로 보는 시각이 합리적입니다.

7. 중기 재정전망이 말해주는 것

중기 전망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에도 세 자릿수(조원 단위)가 이어지고, 2027~2028년에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지출이 연평균 5%대 증가, 총수입은 4%대 증가로 가정되는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이 더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망은 “단기 대응”보다 “구조적 처방”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생산성·인구·투자), 제도개선(지출 구조조정, 급여·지원의 타깃팅 정교화), 세입 기반의 예측가능성 제고(경기순응성 완화, 과표 현실화의 균형 등)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8. 기업·가계·투자자에게 미치는 파장

기업

법인세 증가의 배경에는 일부 업종의 실적 회복이 있습니다. 다만 국채금리 상승은 전반적인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설비투자·M&A 의사결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조달시장과 연계된 기업들은 예산 배분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가계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에 전달되는 지원(쿠폰·보조금 등)은 경기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반면 금리 레벨이 높게 유지되면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부담이 가계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가계 체감 경기는 “지원의 폭”과 “금리 환경”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투자자

채권시장은 발행 물량과 금리 수준, 외국인 수급의 상호작용에 민감합니다. 적자 확대 국면에서 스프레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만기구조·금리민감도(DV01)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재정지출 수혜 업종과 금리 민감 업종의 온도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숫자 팩트체크

• 관리재정수지(1~9월): 적자 102.4조원 — 역대 2번째(2020년 다음)
• 통합재정수지(1~9월): 적자 63.5조원
• 국세수입(1~9월): 289.6조원 — 전년 대비 +34.3조원
• 총수입/총지출(1~9월): 480.7조원 / 544.2조원
• 중앙정부 채무(9월 말): 1,259조원 — 올해 들어 약 +116.8조원
• 국고채 발행(1~10월): 205.2조원 — 연간 한도의 약 88.8%
• 국고채 10년물 금리(10월 말): 약 3.06%
•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10월): 24.1%

숫자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발표 구간(1~9월 누적)과 10월 채권시장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0. 오해와 진실: ‘세금만 더 걷으면 해결?’

세수 확대만으로 적자를 단숨에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의무지출이 구조적으로 늘고 있고,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지나친 세입 확충은 성장에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재정만으로 경기를 떠받치자니 부채와 이자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답은 ‘균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집행 효율화와 재정의 타깃팅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생산성·고용·인구 구조 개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입 기반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출은 성과와 효과성에 더 민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11. 정책 과제: 선택과 집중

1) 지출 점검

중복·중층 사업 정리, 성과평가 연동,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집행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의무지출 구조는 장기적으로 제도 조정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2) 세입 체계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과표 현실화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손질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조세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투자·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3) 성장잠재력

생산성 혁신(규제 합리화, 연구개발 효율), 인구·인재 정책(노동시장 유연·안정의 균형, 고급 인재 유입), 민간투자 활성화(세제·금융·인프라)를 통해 분모(GDP) 확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12. 정리: 적자 그 자체보다 중요한 질문

‘적자 100조’는 눈에 띄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적자가 어디에 쓰였고, 그 지출이 미래의 성장과 복지안정에 어떤 발판을 놓았느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변동이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지출의 구조·세입의 예측가능성·성장잠재력이라는 세 축의 설계가 승부를 가릅니다.

올해 재정은 “세수 플러스 vs. 지출 더 플러스”의 구도였습니다. 내년 이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지가 시험대가 될 겁니다. 숫자는 출렁여도, 방향은 명확합니다. 재정은 결국 신뢰와 효율, 그리고 성장의 바탕 위에서만 지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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