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국회 통과
총지출 727조 9천억원. 정부 제출안 대비 1천억원 감액, 윤석열 정부 본예산 대비 8.1% 증가. 지역사랑상품권·국민성장펀드 등은 원안 유지, 재해복구·자율주행 실증 증액, 일부 AI 지원 감액.
개요: 무엇이 결정됐나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됐습니다. 총지출 기준 약 727조 9천억원 규모로, 정부가 냈던 728조원 안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증액 9조 2천억원, 감액 9조 3천억원이 맞물리며 최종 총액은 1천억원 줄었습니다.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시한 내 처리는 세 번째, 2020년 이후로는 5년 만입니다.
핵심 내용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는 원안 유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과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증액,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보육교사 수당 등 미래세대 지원 확대, 반면 일부 AI 지원과 예비비는 감액됐습니다.
총지출 727.9조의 의미
올해 본예산(673조 3천억원) 대비 8.1% 증가입니다. 물가 둔화 국면에서의 명목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확장 기조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시도한 흔적이 보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가 포함되어, 체감상 분야별 재편 효과도 함께 읽힙니다.
정부안 대비 1천억원 감액이라는 결과는, 큰 틀의 우선순위는 유지하되 세부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의식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재해복구 인프라와 교통·모빌리티 혁신, 지역 소비 촉진 축은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유지 사업: 어디에 힘을 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 1,500억원이 원안대로 반영됐습니다. 지역 상권 내 소비 순환을 강화해 내수 바닥을 받치고, 지역경제의 단기 체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지자체별로 지급 방식과 할인율이 다르지만, 과거 집행 데이터를 보면 명절·방학 등 특정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1조원 규모로 유지됐습니다. 민간 모험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성격이 강하고, 성장성이 확인된 분야에 지렛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매칭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파급력은 책정액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액된 분야: 재난 대응과 모빌리티, 미래세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추가 4천억원 반영. 공공 데이터센터의 복구·백업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데이터 이중화와 재난 복구 시나리오 고도화가 핵심입니다. 사이버 위협과 자연재해 리스크가 동시에 커진 환경에서, 다운타임을 줄이는 투자는 행정 신뢰도와 직결됩니다.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신규 조성
618억원 증액. 기초 자율주행 인프라(차로 단위 정밀지도, V2X 통신, 관제)를 확충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연동한 테스트베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상용화의 문턱은 안전성 검증과 보험·책임체계 설계인데, 실증도시는 이 격차를 줄이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미래세대·돌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58억원 증액, 보육교사 처우개선 445억원 증액이 반영됐습니다. 출산·육아 비용을 낮추고 돌봄 품질을 높이는 투입은 중장기 노동공급 안정화와도 연결됩니다. 지방의료원 인건비 단가 한시 상향(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지원(305억원)도 생활밀착형 이동·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입니다.
교육·보훈
국가장학금 706억원 증액, 참전명예수당 192억원 증액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비 부담 경감과 보훈 가치의 가시적 제고라는 두 축을 함께 챙긴 셈입니다.
감액·조정 포인트: 어디서 다이어트를 했나
일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항목이 감액됐고, 예비비는 2천억원 줄었습니다. 또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1조 9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천억원을 투입해 방향성을 조정했습니다. 고정비 성격의 보편적 지원보다는 구체적 이행·투자 수단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셈입니다.
AI 분야 감액은 거품을 덜어내고 실제 전환 성과가 나오는 영역부터 추리는 ‘선택과 집중’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발적 과제보다 플랫폼형 인프라, 공공-민간 연계 실증, 데이터 품질 제고 같은 기반사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제 변화 한눈에: 법인세·교육세·배당 분리과세
법인세 1%p 인상
모든 과표 구간에서 1%p씩 인상됩니다. 기존 인하를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확충과 재정 여력 마련이 배경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실효세율 상승이 부담이지만, 동시에 연구개발·전환투자 인센티브의 설계가 병행되면 중장기 경쟁력 저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세 인상(금융·보험업 대상)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고수익 금융업의 사회적 책임 분담을 키우는 동시에 교육 재원을 안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간 조정
고배당 상장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30%)이 신설되고,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은 25%로 설정됐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입니다. 적용은 2026년 사업분(내년 배당)부터 3년간 한시입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초고액 배당에 대한 누진이 강화되며, 배당정책과 자사주 활용 전략에 일부 조정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왜 ‘시한 내 처리’가 중요한가
헌법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 의결을 규정합니다. 시한 준수는 중앙부처·지자체의 집행계획 수립, 민간 협력사업 계약, 공공조달 일정에 직접적인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시한을 넘긴 해에는 연초 집행 공백, 선금 지급 지연, 공사·용역 입찰 보류 등 마찰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5년 만의 시한 내 처리로, 연초 사업 착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기업 체감 변화: 어디서 달라지나
가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는 동네 상권에서 체감됩니다.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는 통근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돌봄 서비스 만족도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학금 증액은 저소득·중위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한 단계 덜어줍니다.
기업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후 현금흐름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자율주행 실증도시 확대와 재해복구 인프라 투자 강화는 B2G·B2B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복구체계 고도화, 보안·백업, 전력·냉각 최적화 등 연관 산업 수요가 동반 발생합니다. 배당 분리과세 구간 조정은 상장사의 배당정책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IR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지자체·기관 실행 체크리스트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지급 시기, 가맹점 확대 계획을 연초에 공표해 소비 분산 효과 방지
- 재해복구시스템: DR 시나리오 모의훈련 주기화, 핵심 업무 우선순위와 RTO/RPO 재설정
- 자율주행 실증: 구간별 통신 품질 지도화, 보험·책임 약관 시범 적용 연계
- 돌봄·의료: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집행지침 조기 배포, 지방의료원 인건비 단가 반영 로드맵 수립
- 교통 패스: 이용 한도 폐지에 따른 수요예측 갱신, 환승 체계·정산 시스템 개선
- 장학금: 소득구간별 신청 절차 간소화, 대학과 연동한 이의신청 창구 상시화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디서 어떻게 쓰이나요?
A. 지자체가 정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동네마트·음식점 등 생활밀착 업종 비중이 큽니다. 지역별 앱·카드 형태가 다르니,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AI 예산 감액이 혁신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요?
A. 단기적으로는 개별 과제 축소가 있을 수 있지만, 기반 인프라·데이터 품질·실증 확산에 집중하면 중장기 성과는 오히려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산발적 보조보다 선택과 집중이 핵심입니다.
Q. 법인세 인상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나요?
A.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내수·지역경제 진작, 인프라 투자 확대는 새로운 수요가 되어 일부 상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 합리화와 투자 인센티브가 병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전망: 집행력과 성과관리의 해
이번 예산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밀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한 내 통과로 스타트 라인은 좋아졌습니다. 지역 소비 진작은 빅이벤트 집중보다 연중 분산이 효율적이고, 자율주행 실증은 안전 데이터 공개와 보험·책임 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시장 신뢰가 붙습니다. 재해복구 인프라는 사이버·물리 리스크를 함께 다루는 통합 관제 체계가 관건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한 공표, 성과 지표의 주기적 공개, 지자체-중앙 협업의 응답속도가 필요합니다. 숫자만 큰 예산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는 예산으로 증명하느냐가 내년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리: 총지출 727.9조. 핵심사업 유지, 재난·모빌리티·돌봄 증액, 일부 AI·예비비 조정, 세제는 법인세·교육세 상향과 배당 분리과세 구간 재편. 시한 내 처리로 연초 집행 가속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