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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 에이전시 논란, KBO ‘상업행위·대리인 규정’ 손본다

2025년 11월 28일 · 65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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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팬 소통 서비스 운영을 둘러싸고 투명성·사전협의 위반 이슈가 불거지면서, KBO가 강력한 조치와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일 사건을 넘어 대리인 시장의 독과점, 선수 권익 보호, 리그 신뢰 회복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드러냈다.

논란의 배경: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은 시즌 중 선수 이미지와 메시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팬 소통 서비스가 구단 및 리그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선수의 초상권과 상업적 활동은 대부분 소속 구단 계약 및 리그 규약과 연결되어 있어, 사전협의와 승인 절차가 누락되면 이해관계자 간 신뢰가 크게 흔들린다.

겉으로는 팬 친화적 서비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영 주체·수익 배분·콘텐츠 검수·선수 보호 장치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 투명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환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남았고, 이는 향후 유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요점: 플랫폼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전협의, 역할 정의, 책임 주체, 데이터·이미지 사용 권한의 범위가 문서로 정리되어야 한다.

규정과 절차: 사전협의의 의미

리그 규약은 선수의 상업활동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을 예방하고 리그 브랜드와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즌 중 활동은 경기력, 스케줄, 부상 위험, 홍보 일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구단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왜 ‘사전’이어야 할까

  • 리스크 평가: 콘텐츠 성격, 노출 빈도, 촬영·참여 시간 등 선수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
  • 권리 정합성: 초상권, 상표·유니폼·로고 사용 권한의 일치 여부 확인
  • 수익·과세 절차: 선수 개인, 구단, 플랫폼, 에이전시 간 정산 구조 투명화
  • 분쟁 대비: 환불·서비스 중단·데이터 삭제 조건 및 책임소재 사전 합의

결국 사전협의는 형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다. 이를 생략하면 사후 해명과 수습 비용이 더 커진다.

대리인 시장의 쏠림과 독과점 우려

국내 프로야구는 대리인 등록 인원과 구단별 대리 가능 선수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취지는 특정 에이전시가 FA 시장이나 연봉 협상, 마케팅 계약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법인 단위의 관리, 매니지먼트와 대리계약의 구분을 이용한 우회 등 현실과 규정 사이의 간극이 지적되어 왔다.

이 쏠림이 강화되면 개별 선수의 선택지가 줄고, 시장 가격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또한 구단 간 정보 비대칭이 심해지고, 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경기 외적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의구심이 커진다. 무엇보다 신인·비주류 선수들에게 협상력 격차가 구조화되는 문제가 크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균형

  • 동일 에이전시 소속 다수 선수의 동시 협상으로 인한 패키지 딜 유혹
  • FA 시장 타이밍을 특정 에이전시가 사실상 조율하는 듯한 인상
  • 미디어·광고·콘텐츠 계약이 선수 역량보다 에이전시 네트워크에 종속

제도는 ‘대리인-매니지먼트-플랫폼’의 결합 모델까지 상정한 포괄 규율이 필요하다. 개인 대리인 숫자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KBO가 예고한 조치의 핵심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본 KBO는 제재와 함께 구조적 개선을 예고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상업행위 사전협의의 엄격한 기준화, 대리인·법인의 실질 지배 구조 파악, 선수 이미지 사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체계 확립.

실행 포인트(가능한 방향)

  • 사전통지 의무: 시즌 중 상업행위는 구단·리그에 14일 전 통지 및 승인
  • 실질 동일인 규율: 법인 다중 분화 시 지배구조 연계 심사로 제한 회피 차단
  • 이미지 라이선스 레지스트리: 선수별 사용권 범위·기간·매체를 전자 등록
  • 팬소통 유료 서비스 가이드: 유료 메시지, 실시간 교류, 리워드 제공의 허용·금지행위 명세
  • 제재 체계 정비: 과징금, 등록 취소, 일정 기간 선수 영입 제한 등 단계형 제재

이 조치들이 문서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심사 속도와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업계는 “신속·명료·일관”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요구한다.

선수 권익 보호: 실무 가이드라인 제안

논란의 이면에는 ‘선수 개인’의 권익 문제가 있다. 메시지 작성·콘텐츠 촬영·이미지 배포가 선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지는 순간, 브랜드 평판과 팬 관계는 치명상을 입는다. 다음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다.

계약 전에

  • 동의 범위 분리: 초상, 음성, 사인, 경기 하이라이트, 인터뷰 2차 활용을 각각 구분 동의
  • 콘텐츠 검수권: 발행 전 선수 또는 지정 매니저의 승인 절차 의무화
  • 시간 상한: 시즌 중 주당 콘텐츠 제작 시간 상한 및 원정일 예외 규정
  • 수익 배분: 선수 몫, 에이전시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구단 로열티 명확화

운영 중

  • 안전장치: 악성댓글 필터링, 심리 지원 연계, 야간 푸시 제한
  • 위기 대응: 허위 메시지 전송·오발송 시 즉시 공지, 환불·삭제 프로토콜
  • 데이터 주권: 탈퇴·계약 해지 시 원본·파생 데이터 삭제 및 열람권 보장

이 정도만 명문화되어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이 쓰였다’는 상황은 크게 줄어든다.

팬 신뢰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유료 소통 서비스는 팬의 지갑과 감정을 동시에 다룬다.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다. 무엇을 제공하고, 누가 운영하며, 비용은 어디에 쓰이는지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팬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것

  • 운영 주체와 파트너: 구단·리그 승인 여부, 에이전시 관여 범위
  • 제공 가치: 무료 채널과 유료 채널의 차별점(주기·형식·참여도)
  • 환불·중단 정책: 일정 지연·부상·트레이드 발생 시 대체 제공안
  • 개인정보 보호: 수집 항목,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범위

신뢰는 공지에서 시작해 일관성으로 유지된다. 불편한 사실도 빠르게 공개하는 쪽이 결국 더 오래간다.

해외 사례 비교: MLB·NPB에서 배우는 점

해외 리그는 선수 협약과 상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가 상대적으로 촘촘하다. MLB는 구단·리그 로고 사용, 경기 중 촬영, 클럽하우스 접근 등 세부 규정을 선수·대리인·미디어에 명확히 고지한다. NPB 역시 구단별 미디어 운영 정책이 엄격해 콘텐츠 수익화는 사전 확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시사점

  • 표준 계약서의 힘: 이미지 사용 조항을 모듈화해 상황별 부속합의로 관리
  • 리그 공용 승인 포털: 제휴·촬영·수익화 신청을 한곳에서 처리, 기록 남기기
  • 선수협 참여: 선수대표가 심사위원회에 참여해 이해 충돌을 사전에 거르기

국내도 ‘승인 포털+표준 부속합의’의 이중 장치만 도입해도 다수의 분쟁이 발생 전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리그·구단

  • 시즌 중 상업행위 가이드 업데이트 및 교육(선수·코치·스태프·에이전시 동시 진행)
  • 승인·거절 사유 공개 기준 확립으로 예측 가능성 확보
  • 독과점 모니터링: 법인 분할·지분 구조 변동에 대한 연 2회 점검

에이전시·플랫폼

  • 실명 운영·연락 창구 단일화, 서비스 약관의 선수 전용 부속 조항 마련
  • 콘텐츠 출처 표기, AI 생성물 사용 시 명시 및 선수 승인 별도 획득
  • 수익 정산 일정·증빙 제공 의무

선수 개인

  • 모든 상업 제안은 계약서 초안부터 구단 홍보팀·법무 검토를 거치기
  • 메시지 대행·고스트라이팅 금지 조항 요구
  • 건강·사생활 침해 우려 시 ‘거절할 권리’ 조항 명시

정리: 건강한 야구 생태계로 가는 길

이번 논란은 팬 서비스의 명분 뒤에 가려졌던 절차와 책임의 문제를 드러냈다. KBO가 예고한 강경 대응은 출발점일 뿐, 관건은 ‘현장에 바로 쓰일 수 있는 규정과 도구’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다. 사전협의의 표준화, 대리인 시장의 실질 규율, 선수 이미지 사용의 투명화가 동시에 굴러갈 때 신뢰는 회복된다.

야구는 선수와 팬, 구단과 리그가 함께 만드는 공동 작업이다. 모두가 규칙을 알고 지킬 수 있어야 공정함이 유지된다. 이번 계기가 한층 성숙한 리그로 가는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덧붙임: 독자 의견과 현장 경험은 정책 보완에 큰 도움이 된다. 각자의 시선에서 본 문제와 해법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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